Wikimedia Foundation Annual Plan/2017-2018/Draft/Programs/Lega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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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소개

위키미디어 재단 법무 팀은 위키백과 및 관련 프로젝트의 글로벌 법률 포트폴리오를 감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법적 윤리에 따라 재단과 기여자 커뮤니티가 전 세계적으로 무료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경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감독함으로써 우리 사명과 작가, 편집자, 사진작가 및 기타 기여자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러한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방어함으로써; 위키백과 및 자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우리 커뮤니티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니셔티브를 촉진합니다.

우리 예산과 업무의 일부는 재단의 핵심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계약 협상 및 검토, 고용 및 이민법 지원, 이사회 지원, 기금 모금 규정 준수, 교육, 일반 내부 법률 자문, 제품 및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법적 비프로그래밍 작업 섹션에서 이러한 핵심 서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우리 예산과 작업의 상당 부분은 위키미디어 커뮤니티가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팀은 프로젝트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를 지원하는 데 자원을 할당하고, 우리는 이용 약관, 상표 정책, 다양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같은 핵심 정책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통해 위키미디어 커뮤니티와 소통합니다. 법무팀으로서 우리가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은 전통적인 글로벌 웹사이트에서는 다소 이례적입니다만 이는 검열, 저작권,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 상표 및 지식 접근과 같은 우리 사명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문제에 대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중요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프로그램 1: 콘텐츠 및 커뮤니티 방어

팀: 법무, 커뮤니티 참여(지원 및 안전)(가끔), 커뮤니케이션(가끔), 기술(분석)(드물게), 제품(읽기)(드물게)

전략적 우선순위: 도달 범위, 커뮤니티, 지식

기간: 12개월

요약

위키미디어 재단, 위키미디어 커뮤니티 및 콘텐츠, 자유 지식 운동은 때때로 법적 위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경우 협상, 협력, 위험 완화 및 소송을 통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합니다.

목표

위키미디어 재단, 위키미디어 커뮤니티와 콘텐츠, 자유 지식 운동을 법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성과, 목표 및 이정표

• 성과 1: 재단, 콘텐츠,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방어
  • 목표 1: 재단과 위키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법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합니다.
  • *이정표 1: 재단에 대한 비공식적 법적 위협과 위키미디어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비공식적 법적 시도(저작권 주장/고지 제외)로부터 방어합니다.
  • 목표 2: 커뮤니티 구성원의 정체를 밝히려는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법적 시도에 저항합니다.
  • *이정표 1: 개인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가능한 경우 비공개 사용자 또는 기증자 정보에 대한 요청을 반대합니다.
  • 목표 3: 해당 법률 준수 보장
  • *이정표 1: 저작권 침해 주장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통지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유효하지 않은 주장 및 통지에 대해 반발합니다.
  • 목표 4: 법적 비용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여자 방어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상황에서 커뮤니티 구성원 및 운동 조직을 위한 자금 방어 소송 자금
• 성과 2: 위키미디어 운동에 유리한 법률과 판례
  • 목표 1: 관련 진행 중인 소송과 제안된 법안 및 규정을 모니터링합니다.
  • 목표 2: 위키미디어 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 및 사전 소송을 제기합니다.

프로그램 2: 투명성 보고서

팀: 법률, 커뮤니티 참여(지원 및 안전),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우선순위: 커뮤니티

기간: 8개월 - 각 보고서를 완료하는 데 약 4~6주가 소요되며 출시 예정일은 2017년 7월/8월 및 2018년 1월/2월입니다.

요약

투명성 보고서는 재단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콘텐츠를 변경 또는 제거하고 사용자에 대한 비공개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커뮤니티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은 프로젝트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표

2017년 7월/8월, 2018년 1월/2월 총 2개의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성과, 목표 및 이정표

• 결과 1: 투명성 보고서를 1년에 두 번 발행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프로젝트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티 제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표 1: 2017년 7월/8월과 2018년 1월/2월에 두 개의 투명성 보고서를 게시하고 보고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블로그 게시물 및 소셜 미디어 홍보와 함께
  • *이정표 1: 블로그 및 기타 홍보와 함께 2017년 7월/8월에 투명성 보고서 발표
  • *이정표 2: 블로그 및 기타 프로모션과 함께 2018년 1월/2월에 투명성 보고서 발표

프로그램 3: 펠로우십 프로그램

팀: 법률, 인재 및 문화(모집)

전략적 우선순위: 지식, 도달 범위, 커뮤니티

기간: 봄, 가을, 여름에 3~5개월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요약

법무팀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기술과 법의 교차점에서 법학도 지망생과 변호사를 양성하고, 재단의 사명, 오픈 소스, 자유 문화 가치를 교육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집 법률 업무.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재단에 고품질 법률 연구 및 저작물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법적 업무 흐름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우 활기차고 숙련된 법적 연락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

매 학기마다 재단에 수준 높은 법률 업무를 제공하고 위키미디어 운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열정을 갖고 있는 최고의 펠로우 클래스를 모집하세요.

성과, 목표 및 이정표

• 성과 1: 매 학기마다 수준 높은 법률 연구를 제공하는 펠로우 클래스
  • 목표 1: 매 학기마다 3-7명의 법률 펠로우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목표 2: 펠로우들이 사내 법률 업무를 경험하고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성과 2: 위키미디어 운동 가치를 더 넓은 법률 커뮤니티에 홍보
  • 목표 1: 자유 문화, 오픈 소스 등 위키미디어 운동 가치와 재단이 이러한 가치를 지원하는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펠로우들에게 제공합니다.
• 성과 3: 로스쿨 및 유사한 학업 프로그램과의 강력한 관계
  • 목표 1: 진료소, 학생, 교수 및 교육 기관의 기타 부분과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팀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프로그램 4: 자유로운 문화 장려

팀: 법무

전략적 우선순위: 도달 범위, 지식, 커뮤니티

기간: 12개월

요약

재단 사명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무료 라이선스 콘텐츠의 성장, 개발 및 배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작권 전략, 무료 라이선스 홍보,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위험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문화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목표

우리는 무료 라이선스 및 공개 도메인 지식의 생성 및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콘텐츠가 위키미디어 원칙에 따라 광범위하게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에 대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며, 참여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과, 목표 및 이정표

• 성과 1: 위키미디어 커뮤니티에서 확인된 우선순위가 높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 목표 1: 저작권 전략 논의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솔루션 구현
• 성과 2: 대중이 콘텐츠에 기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
  • 목표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무료 라이선스에 대한 공개 리소스 게시
• 성과 3: 지적 재산 문제에 대한 위험 완화

프로그램 5: 공공 정책

팀: 법적; 또한 발전(파트너십 및 글로벌 도달)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진행 중인 작업도 참조하세요.
전략적 우선순위: 지식, 도달 범위, 커뮤니티
기간: 12개월

요약

우리는 위키미디어 사명과 위키미디어 재단의 운영에 중요한 공공 정책 변화를 옹호할 것입니다. 위키미디어 사명은 지식이 자유롭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위키미디어 운동 전반에 걸쳐 지식 창출에 대한 대중의 참여 능력을 확대하고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목표

우리는 위키미디어 이니셔티브가 의존하는 정책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독자 프로그램에서 파악한 우선순위 지역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조사하고 이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키미디어 커뮤니티의 노력을 방해하는 저작권 규정의 확대에 반대하고 공개 영역을 확대하는 대안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검열의 위험을 높이는 정책에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중립적으로 프로젝트를 호스팅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책임 제도를 옹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표현을 냉담하게 하지 않는 개인 정보 보호 관행을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키미디어 커뮤니티에 이러한 목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성과, 목표 및 이정표

• 성과 1: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미디어 사명과 재단 운영에 중요한 모든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 목표 1: 다른 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정책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 이정표 1: 요청 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내부 브리핑이나 교육을 제공합니다.
• 성과 2: 지역 위키미디어 커뮤니티는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목표 1: 위키미디어 공공 정책 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및 기타 장소에 업데이트와 리소스를 게시합니다.
  • 이정표 1: 커뮤니티 의견을 바탕으로 policy.wikimedia.org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를 두 개 이상 게시합니다.
  • 목표 2: 정책에 참여하는 엄선된 위키미디어인들과의 회의를 조직합니다.
• 성과 3: 위키미디어 재단은 정부 검열 노력에 저항하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세계 위키미디어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 목표 1: 검열 반대 노력에서 위키미디어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리소스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 목표 2: 전 세계 위험에 처한 국가의 검열 모니터링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합니다.